산업의 쌀, 반도체 전쟁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긴박하고 위협적이다. 바로 반도체 전쟁이다. 이미 시작된 ‘반도체 공급망’ 전쟁의 중심은 미국이고 그 상대는 중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하고 10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를 무기로 중국의 기술과 군사 및 경제력을 통제하겠다는 의지이다.

필자는 2019년 H사 자동차를 구입했다. 당시 직원분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10일 뒤에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다 4달 전에 스마트 키 한 개를 분실했다. 필자는 H사, 서비스센터, 공업사, 정비업소 등에 모두 전화를 했지만 “반도체 공급이 늦어서 지금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필자는 아직도 스마트 키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란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 출고 대기 기간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인기 차종의 출고 대기 기간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차종은 2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계약하고 군대 갔다 오면 자동차를 받는 것이다. 다른 자동차 역시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해서 요즘은 ‘자동차 리셀러’도 등장했다. 신차를 받고 이를 중고차 시장에서 몇백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한다. 명품시장에만 있는 리셀러가 자동차 시장에도 해당되는 셈이다.

이는 반도체 난의 여파이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난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미 자동차는 기계제품이 아니다. 엔진과 동력장치, 프레임 등만으로 움직이던 ‘원시적인 형태’는 이미 과거의 자동차이다. 지금의 자동차는 전자 제품이다. 특히 자율주행, 안전장치, 편의 사양, 성능 제어 등에서 전자, 특히 반도체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반도체의 설계, 생산, 유통은 세계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즉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반도체 전쟁’은 시작되었다. ‘반도체 전쟁’의 시발점과 중심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만들고 10월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시작점은 아니다. 이미 오바마 정부를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 노골화된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정교하게 액션에 옮기는 것이다.

‘반도체와 과학법’은 한마디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액 감면 등을 통해 투자금의 25%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려 약 2800억 달러, 한화 400조 원의 거대한 규모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시에 170억 달러, SK는 22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와 과학법’, 이 법에는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의 국가에 첨단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는 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직격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에 첨단 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출하량의 약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물론 예외 규정과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반도체 공정은 장기간의 설비와 시설 투자가 필요해 유예기간 1년은 사실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미국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사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 기업은 네덜란드 회사이지만 미국의 통제가 가능한 것은 이 회사의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기에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포위망은 치밀해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및 동맹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 소프트웨어는 물론 슈퍼 컴퓨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반도체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장비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동참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확대를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발표해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